‘의장(意匠)’으로서 ‘디자인’ 개념의 역사적 검토: 한국 의장법(디자인보호법)에 나타난 ‘디자인’ 용어의 법적 수용과 전개

이 연구는 한국의 디자인보호법에 나타난 ‘디자인’ 용어의 법적 수용과 전개 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오늘날 한국 디자인보호법은 2005년 기존 의장법의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서, 일제강점기 시행된 일본 의장법의 명칭은 해방 후 오랜 기간 한국의 법문에 남아 있었다. 이 연구는 19세기 말 ‘design’의 번역어로 선택되어 법문에 등장한 ‘의장’이라는 용어에 집중하여 이 용어가 오늘날 한국에서 ‘디자인’의 법적 개념을 형성하는 데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그 역사적 궤적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