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이형식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교수)

한국에서 징병제 논의는 늘 뜨거운 이슈였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징집 대상이되는 남성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2000년대 초반 약 60만 명 수준이던 20세 남성 인구는 2020년대 후반에는 30~35만 명으로 감소했고, 2030년대에는 20만명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병역 자원 감소로 징집률이 사실상 100%에 이르자 남성 간 병역 공평성 논란은 다소 줄었지만, 대신 여성 병역 확대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병역의 공정성 문제, 여성 징병 문제 등 징병제가 불러오는 사회적 긴장은 계속되고 있으나, 이제는 인구 구조 변화와 병역 자원 고갈로 인해 징병제 자체가 존폐의 갈림길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