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주의 맥락의 담론적 제도주의: 담론적 포섭 모델과 중국 외교담론 네트워크의 경로 전환(2017~2025)

본 연구는 시진핑 시기 ‘총체적 국가안보관(总体国家安全观)’의 제도화가 중국 외교정책의 정당화 문법을 ‘발전-개방’에서 ‘안보-투쟁’으로 재편하는 과정과 그 고착 기제를 분석한다. 기존 담론적 제도주의(DI)가 서구 민주주의의 경쟁적 공론장을 전제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정책결정 엘리트의 조정적 담론이 정당화 담론의 인지적 범위를 선험적으로 규정하는 권위주의 특유의 기제를 ‘담론적 포섭(discursive subsumption)’으로 개념화하고, 역사적 제도주의의 경로의존성 논의와 결합한 통합 분석 틀을 제시한다. 실증 분석은 2017~2025년 당대회 보고서, 중앙외사공작회의 공식 보도문, 「대외관계법」 등 152건의 핵심 전략 문건으로 구성된 코퍼스를 대상으로 공출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중심성 분석, QAP 상관관계 분석, CONCOR 블록모델링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안보’와 ‘투쟁’의 네트워크 중심성이 ‘발전’을 압도하는 담론 위계의 역전, 공급망·기술 등 경제 의제의 안보 블록으로의 구조적 포섭, 그리고 1국면과 3국면 사이의 낮은 QAP 상관계수(r=0.312)로 표지되는 경로의 비가역적 고착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총체적 국가안보관의 제도화가 단순한 정책 수사의 변화를 넘어 외교정책의 인지적 선택 집합을 구조적으로 축소하는 ‘불확실성의 제도화’를 심화시키고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