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이현정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2017년 10월에 열린 중국 공산당 19차 당 대회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习近平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를 공산당의 장기적 지도 사상으로 확립하고, 전면적인 샤오캉(小康: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 마련을 통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을 천명했다.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로드맵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한 해 앞둔 2020년까지 샤오캉 사회 실현을 완성하고, 신중국 성립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중국을 “부강하고 민주문명적이며 조화롭고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富强民主文明和谐美丽的社 会主义现代化强国)”으로 건설해나갈 것이다(新华社, 2017).

시진핑 주석 발언의 역사적인 뿌리는 개혁개방 원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978년 12월 중국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11기 3중전회)에서 ‘사상해방(思想解放)’을 내걸고 권력을 장악한 덩샤오핑은 마찬가지로 샤오캉 사회의 건설을 개혁개방의 비전으로 인민들에게 제시했다. 덩샤오핑에 따르면, 중국 은 1980년 1인당 GDP의 4배 증가를 40년 뒤인 2020년까지 달성함으로써 샤오캉 사회를 이룩할 것으로 전망되었다(박승준, 2016).

1인당 GDP 성장의 면에서만 본다면,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은 덩샤오핑의 4 배 약속을 40배로 초과 달성하며(1980년 194 USD에서 2016년 8,123 USD, World Bank, 2018) 인민의 경제 수준을 미증유의 속도로 향상시켜왔다. 물질적 성장의 측면에 서 개혁개방은 대다수 인민의 적극적인 호응 속에서 상당한 성공을 이룬 셈이다. 그러나 특정 지역과 집단에 편중된 경제발전과 그 결과 강화된 빈부격차와 지역불균등은 샤오캉 사회의 비전과는 위배되는 결과였다. 따라서 샤오캉 사회 달성 시기인 2020년을 4년 앞둔 2017년 3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양회(兩会) 에 서 민생보장과 안정을 핵심 안건으로 논의한 것은 공산당 영도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에서 나름의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