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와 한일 관계의 양면 안보 딜레마

박근혜 정부에 의한 2015년 12월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이하 위안 부 합의)는 한일 양국의 가장 민감한 역사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지만, 합의 이후 한일 관계는 더욱 경색되었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를 공식적으로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합의의 결과로 만들어진 화해 치유 재단을 해산함으로써 ‘사실적인 파기’를 선택했다. 이 사례는 ‘관념’과 ‘국내 정치’ 요인이 두드러지는 한일 관계에서 잘못된 협상이 가져오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의 측면을 잘 보여 준다.

이 논문은 ‘양면 안보 딜레마’의 분석틀을 바탕으로 위안부 합의 전후의 한일 관계를 고찰하려 한다. 먼저 분석의 방법과 사례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지고, 이 어서 2013년부터 2018년까지의 한일 관계 전개를 위안부 합의의 사례를 중심으로 시계열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결론에서는 위에서 언급된 관념과 국내 정치 변수의 영향과 함께 국제 정치적 상황과의 연계 양상을 지적함으로써 한일 관 계의 양면 안보 딜레마의 특성을 나타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