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은 나라마다 크게 차이가 있다. 선진민주주의 체제에서도 미국처럼 불평등한 나라가 있는가 하면 스웨덴처럼 평등한 나라도 있다. 왜 나라마다 불평 등 수준이 다르고 이것이 지속되는 것인가? 민주주의가 민의를 반영한다면 미국인은 불평등을 선호하는 것인가? 동아시아 민주주의 국가는 미국 못지않게 불 평등하다. 그림 1은 지니계수와 팔마지수를 동시에 보여주며 한국과 일본은 미국보다는 약간 나은 단계에 있다. 평등에 대한 선호는 재분배와 복지국가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요구이다. 이 글은 동아시아 민주주의에서 평등에 대한 사회적 선호가 어떻게 다른가를 비교적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복지국가 연구는 전통적으로 사회지출의 규모가 불평등 정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관심을 두었다. 대표적 연구인 에스핑-앤더슨은 사회지출의 질적 및 양적 차이에 주목하여 복지국가의 성격을 밝히는데 기여했다. 두 번째 접근법은 선호에 무게중심을 둔다. 그 출발점은 멜처와 리차드가 대중화시킨 재 분배 모델이다(Meltzer and Richard, 1981). 이들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이익증진을 도모한다는 효용함수를 가정하고 중위소득의 선호를 기반으로 하여 불평등이 증가하면 재분배가 늘어난다는 가설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론적 예상과는 달리 실제 경험은 정반대라는 도전이 제기되었다(Iversen and Soskice, 2009; Lupu and Pontusson, 2011). 고소득자는 재분배를 반대하고 저소득자는 지지한다는 가정이 다. 신고전파 경제학은 사회적 선호가 다른 가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보험적 접근은 소득분포 상에서 중위투표자의 위치가 재분배를 결정한다고 가정한다. 민주주의에서 중위투표자의 상대적 소득이 감소하지 않으면 소득재분배는 이루어지지 않는다(Iversen and Soskice, 2001; Rehm, 2015). 불평등이 주로 빈곤층에 집중될 경우 중간층이 빈곤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소득분포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업문제가 비정규직 등에 집중되면 실업리스크가 적은 정규직 등 중간층에서는 정부가 실업급여를 삭감하는 데 반대할 필요가 없다(Pontusson and Weisstanner,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