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강우진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동아시아의 민주주의 3개국(한국, 대만, 일본) 시민들의 복지 태도에는 다른 지역 시민들의 태도와 구별되는 뚜렷한 특징이 존재하는가? 이 세 나라는 지리적인 근접성뿐만 아니라 중요한 정치·경제·문화적 특징을 공유한다. 먼저, 이 세 나라는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민주주의를 달성한 나라이다. 일본은 비서구 지역의 대표적인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이다. 한국과 대만은 1970년대 중반 이후 시작된 민주화의 제3의 물결을 통해서 민주화를 이룬 나라 들 중에서 안정적으로 민주주의를 제도화한 대표적인 나라이다. 그러나 객관적인 민주주의의 성취와는 별개로 세 나라의 제도 신뢰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편이다(Chang and Chu, 2005; Choi and Woo, 2016). 또한, 일본을 선두로 하여 한국과 대만은 1960년대 이후 발전 국가의 주도하에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룬 대표적인 나라이다. 셋째, 한국과 대만 그리고 일본은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근검 절약과 교육 중시, 가족주의와 효, 개인주의보다는 집합주의, 권위에 대한 순응과 같은 특징을 가진 아시아 가치의 공헌을 둘러싸고 주목을 끌었던 대표적인 국가에 속한다. 넷째, 이들 국가는 경제 성장기에는 급속한 경제 성장과 함께 비교적 균등한 분배 (growth with equity)의 예외적인 조합을 이루었다. 하지만 1997년 동아시아 외환 위기 이후 세 나라 모두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빠르게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