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서문기 (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교수)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의 신흥공업국은 사회발전의 지형에서 가장 극적인 성공과 위기를 경험하여 각 이론적 진영에서 선호하는 사례이며, 국가주도 형 발전모델의 전형으로 간주된다. 최근에는 중국이 지정학적 중요성이나 경제적 위상 면에서 크게 부상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일본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이전에 비해 확실히 감소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전통적으로 이 지역 발전경로의 핵심 요소는 국가의 역할이며, 강력한 국가개입을 통해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추구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이 발전의 주요 목표가 된다. 이러한 발전경로에 대한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의 논쟁은 경제학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며 주로 일본 발전모델의 놀라운 경제적 성과와 원인에 대한 분석에 집중되어 왔다.

신(新)고전주의 경제학을 중심으로 하는 주류적 지형에서는 경제성장에 대한 국가개입의 부정적인 효과를 주장하면서 경제자유화와 시장순응 전략의 효용 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시각에 따르면, 비록 국가개입이 경제성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측면이며 오히려 국가의 경제개입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는 행·재정적 특혜와 같은 지 대추구(rent-seeking) 행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경제적 생산의 감소와 사회적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Chang, 2006; 김시윤, 1999). 반면에 대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국가는 자율성을 기반으로 지대추구의 범주가 상당히 컸음에도 이에 수반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시장 및 사회의 주요 행위자들 의 갈등과 도전을 용인하지 않을 정도로 통제력을 행사할 수가 있었다(윤영관. 1999). 이러한 구조적 특성으로 국가주도의 효율적인 발전전략이 수립되어 기업체가 생산 활동에 집중하고 시장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괄목할 만한 경제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