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임혜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이 연구는 한국, 대만, 일본, 중국, 베트남 등 동아시아 5개국의 비교를 통해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변화와 지속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동아시아 발전모델 연구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으로 나눌 수 있는 시기는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및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이다. 동아시아 발전모델에 대한 기존 연구는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전후로 발전모델의 유용성 및 발전모델의 변화와 관련하여 다양하게 논쟁이 진행된 바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동아시아 외환위기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이들 국가에 대한 그 위기의 여파가 크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연구는 다소 적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는 국제정치경제 질서 변화에 매우 중요한 전환점의 역할을 해왔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는 포스트 신자유주의 전환 및 세계화의 재균형의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이미 신자유주의의 변용을 겪은 동아시아 각국들은 다시 한 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점진적인 변화 과정을 겪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변화과정에 주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기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 기세가 꺾이면서 포스트 신자유주의의 전환을 모색하는 과정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아직은 새로운 질서의 성격을 정확히 규정하긴 힘들지만, 세계는 양극화의 심화와 이에 대한 정치사회적 대항으로 일어난 포퓰리즘의 기세로 몸살을 앓고 있다. 포퓰리즘은 강한 국가, 강한 지도자의 역할을 부각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역할이 외관적으로 유사한 발전국가 모델의 핵심적인 요소와 연계될수 있는지 여부는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