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베트남공산당은 제13차 전국대표회의(이하 당대회)를 개최했다. 여기서 공산당은 창당 100주년이 되는 2030년까지 베트남이 중상소득(uppermiddle income) 국가로 발돋움하고 공화국 창건 100주년이 되는 2045년에는 고소득(high income) 선진국이 되겠다는 야심 찬 장기 비전을 제시했다(이한우, 2021: 384). 1986년 도이머이(Đổi mới) 선언 후 지금까지 35년간 연평균 6.5%의 경제 성장을 달성한 베트남이 2045년 1인당 국민소득 1만 5,000달러 수준의 고소득 국가가 되기 위해선 앞으로도 25년간 최소한 그 정도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치사슬의 노동집약적 제조공정을 유치해 산업화에 성공하며 중하소득(lowermiddle income) 국가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베트남이 앞으로 중진국 함정(middle-income trap)을 극복하고 고부가가치를 낳는 산업화 고도 단계에 진입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베트남은 과연 아시아의 네 마리 용(Asian Tigers), 그리고 중국의 뒤를 이어 또 한 번 동아시아에서 경제 기적을 이룬 나라로 기록될 수 있을까?
위 질문에 대한 현시점의 전망은 상당 부분 베트남 발전모델의 성격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달려 있다. 베트남의 발전모델은 동아시아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에 근사하는가(Beeson and Pham, 2012)? 혹은, 중국이 한국이나 대만 등 전형적인 동아시아 발전국가와는 구분되는 나름의 독자적 발전모델이라고 한다면, 베트남의 발전모델은 최소한 중국의 그것과 궤를 같이하는가? 아니면 베트남의 발전 양상은 동남아시아의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가 보여 준 다분히 지대 추구적(rent-seeking)이고 정실 자본주의적(crony capitalism)인 발전모델, 즉 “모호한 수준(intermediate)의 발전국가”(Doner et al., 2005) 내지 “유사품(ersatz)발전국가”(Pempel, 2021)에 더 가까운가? 혹은 심지어 약탈적 국가의 면모가 두드러지는가?
베트남은 어떤 발전모델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 글은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제도적 특징이 열거된 리스트를 일별하며 항목별로 그 유무를 조사하거나, 기업 수준 특성 및 국가-기업 관계를 중심으로 어떤 유형의 자본주의 모델인지를 파악하는(Walter and Zhang, 2012) 협소한 제도주의적 분석을 진행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더 큰 틀에서 베트남 정치경제의 작동원리를 밝히고자 한다. 펨펠(T. J. Pempel)의 분석틀을 빌리자면, 이 글이 답하고자 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국가, 사회, 경제 패러다임 등 정치경제를 이루는 주요 요소들이 어떤 특성을 나타내며 이들이 하나의 일관된 전체로서 베트남을 어떤 유형의 레짐(regime)으로 구성하는가(Pempel,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