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이재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본 논문은 미중 전략 기술경쟁 시기 미국의 견제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 과다균형(overbalancing)으로 변화하는 요인은 무엇인가에 대해 다루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고전현실주의 이론 관점에서 중국 시진핑의 대외 위협에 대한 인식과 이와 상호작용하는 전략적 문화가 중국의 과다균형 대응을 초래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것이다. 시진핑의 인식과 상호작용하는 전략적 문화로써 중국의 총체적 안보관과 경제안보 정책은 이에 대한 국내 반대 의견과 엘리트의 파편화보다 이를 둘러싼 정치 엘리트와 사회의 응집력이 오히려 강화되면서 미국에 대한 과다균형의 대응을 유발했다. 시진핑 시대 엘리트와 사회 응집력이 증가한 이유는 시진핑의 일인 지배가 강화되고 경제안보 정책 집행을 위한 인사 통제가 제도화되며 시진핑이 소비보이코트를 통해 민족주의와 대중주의를 효과적으로 동원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국의 전략적 문화로 인한 과다균형이 미중 전략경쟁을 더욱 격화시킨다는 사실은 미중 전략 기술경쟁 시기 미국의 견제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설명하는 신고전현실주의 이론이 적실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 준다.
주제어: 미중 전략적 경쟁, 미중 기술경쟁, 신고전현실주의, 과다균형, 경제안보, 공급망 재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