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김성해 (대구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김민경 (대구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석사과정)

한반도에서는 해마다 한미군사훈련을 한다. 북한이라는 통제할 수 없는 위협세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 훈련은 북한의 침략 의도를 무력화하는 최고의 전략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평소에 전쟁의 위협을 대비해 준비하는 것은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 게다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력, 작전수행력 및 병참 지원 등에서 열악한 한 국 군대의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군과 함께 훈련한다는 것은 다양한 경험을 축적 할 수 있는 기회다. 그 밖에 효율적인 전투에 필요한 전우애와 신뢰는 단기간에 형성될 수 없다는 점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이 갖는 군사적 효용은 상당하다. 그러나 낯익은 풍경으로 오히려 미국에 감사해야 할 것처럼 보이는 이 훈련에 대한 상반된 관점도 있다.

퀴보노(Cui bono)는 ‘누가 이익을 보는가’를 뜻한다. 한미군사훈련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얼핏 봤을 때 직접적인 수혜자는 전쟁이 없으면 존재가치를 상실하는 남한과 북한의 군부다. 적에 대한 공포가 있는 상황에서 국민은 군대에 대한 지원은 물론 국정원과 공안세력 등에 일정한 권한을 위임한다. 그러나 국 가 간 손익계산으로 범위를 넓혀보면 좀 다른 계산이 가능하다. 우선, 연합사의 훈련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는 북한 입장에서 반길 이유는 없다. 1990년 팀스피 리트 훈련이 실시된 이후 북한은 거듭 중지를 요청했고 이는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과 무관하지 않았다.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으로 연간 9,000억 원 정도를 내야 하는 한국도 그다지 이익은 아니다. 1

훈련을 실시하는 시기가 주로 설 연휴나 추석을 전후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남북 화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북한은 이 훈련을 핑계로 이산 가족회담 자체를 연기하거나 무산시킨 적이 많다. 핵을 투하할 수 있는 전략폭 격기(B-52), 스텔스전투기(F-22)와 스텔스폭격기(B-2) 등이 총동원된 훈련 이후 남 북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은 오히려 높아졌다. 훈련 영역을 서해로 확장시킴으로 써 중국과도 불필요한 긴장관계를 만들었다. 방어가 목적이라지만 오히려 위기 를 도발한다. 미국의 손익계산서는 이와 정반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