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토비아스 텐 브린크 (위튼대학교)

최근 몇 년 동안에 중국의 장기 활황이 끝날 것이라는 예측이 커지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중국의 성장 모델에 대해 미묘하게 차이가 나는 설명을 도출해내는 것이다. 이 글은 중국의 장기 활황이 이제는 막 끝나려고 하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를 적절히 다루기 위해서는 중국의 장기 성장을 뒷받침한 제도적 토대에 대하여 더 많이 알아야 한다는 점을 전제한다.

이제 중국의 GDP 성장은 근대사에서 다른 모든 국가의 장기 성장을 추월해버렸다. 그런데 경제생활에서 시장제도의 점증하는 중요성은 이제 논의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중국이 신자유주의적 규율에 따라 조직된 세계 경제의 핵심 부분이라고 해도, 중국은 고유한 특성이 있다. 아래에서 중국 경제를 새로운, 다양한 종류로 이루어진 국가 침투 자본주의(state-permeated capitalism)로 분석하고자 한다. 중국 경제의 움직임은 국가 수준과 하위국가 수준에서 구축된 국가-국내기업의 다양한 연합체들 간의 긴밀한, 경쟁적인 활동에 기초하는 것이지 중앙집중화된 막강한 핵심 관료제에 전적으로 기초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분석은 동시대의 중국 경제를 국자자본주의와 발전국가의 지난 변이형과 철저히 구별하지 못하는 분석들(예를 들면, Bremmer, 2010)과는 극명히 대비된다. 다른 제도적 영역 간의 상호 보완성은, 거대한 산업예비군과 농업노동이 산업노동으로 전환함에 따른 생산성의 획득과 같은 역사적인 ‘후진성의 이점(advantages of backwardness)’과 맞물려서 1990년대 중반에서 2010년대에 이르기까지 제도적 ‘적합’의 상태를 만들고 아주 역동적인 성장 레짐을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 나아가 중국은 동아시아의 경제적 역동성과 연계되는 유리한 기회들(이에는 화교 자본의 중요성도 포함된다)로부터 이득을 봤고, 또한 선진국들에서 증가하는 자본의 과잉축적 덕도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