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3국의 국외입양제도 전개 과정 연구

이 글에서는 국외입양제도의 전개 과정을 통해 동아시아 3국의 현재를 고찰하고자 한다. 동아시아가 국외입양의 역사에서 주요 입양송출국(sending country)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아직껏 이에 대한 지역 차원의 접근이 충분하지 않았다. 동아시아 국가를 국외입양의 전개 과정을 통해 이해하는 작업은 동아시아 현대사가 파생한 문제가 지역 규모로 담론화되는 장을 제공할 것이다(Choy, 2013;Pate, 2014). 2004년 이후 전 세계 국외입양의 감소세는 입양될 수 있는 아동이 줄어든 결과나(Selman, 2009), 국외입양의 감소를 단지 입양 공급의 감소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20세기 후반부터 제기된 비판으로 고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부각됐던 국외입양의 실태가 밝혀지고 있다(Myong et al., 2015; Sørensen, 2014:155). 놀라운 경제발전을 이룬 한국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위기 등 여타 입양수용국과 유사한 인구구조를 나타내고 있다(Kim, 2010: 33). 합계출산율에서 세계 최저 수준인 동아시아 국가는 향후 초고령화 사회에서 인구절벽을 비롯한 인구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삼식, 2014: 6; 中華民國統計資訊網, 2015:12). 그럼에도 국외 입양송출을 중단하지 않는 한국과 중국, 대만에서는 저출산
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王美恩, 2014). 입양송출국에 관한 고정관념과 일치하지 않는 동아시아 3국의 국외입양 실태는 고아 증가나 궁핍, 자연재해가 국외 입양송출의 근본 원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Kim, 2015: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