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황석만 (창원대학교 사회학과)
발전국가이론은 국가가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경제성장에 성공할 수 있음을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 사례를 들어 보여주었다. 한국의 경제 발전 경험도 발전국가이론의 유용성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경제성장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변수를 경제성장 초기 전후에만 한정 짓는 것은 발전국가론의 한계이다. 한국의 경우 경제성장이 시작되기 전 이미 수백 년 이상 정교한 중앙집권적 국가를 경영했던 경험이 있으며, 상당한 수준의 교육, 일본 식민지하에서의 산업화 경험 등 발전에 필요한 조건의 상당 부분을 갖고 있었다. 당시 국제 정치경제적 요건도 발전국가가 작동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고 있었다. 한국 발전국가는 이처럼 선행했던 역사적 조건을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작동 가능했던 것이다. 이 글은 한국 경제 발전 관련 변수를 시기적으로 확장하고 경로의존이론을 활용하여 발전국가이론을 보완, 확장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의 경제성장은 다양한 역사적 배경 요인에 힘입었으며, 사회구성원들의 행동 결과가 한국 발전국가 작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