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연방제의 특성과 변화

호주에서 연방제를 도입하는 과정은 호주라는 독립 국가의 출현 과정과 그 제도적 특성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다. 이 글은 호주 연방제의 기원과 제도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외형적으로 호주 연방제는 미국식 연방제의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그 과정이 미국과 같은 독립전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영국의 자치권의 부여를 통한 매우 원만한 절차를 통해 이뤄져 왔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적인 속성을 많이 간직하고 있다. 즉 미국식 연방제와 영국식 의회제의 절묘한 결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식민 모국이었던 영국과의 ‘애매한 단절’이 때때로 1975년의 위기에서처럼 헌정적 문제점을 낳기도 한다. 1986년 호주법(Australia Act)이 제정되면서 이러한 문제가 크게 개선되었지만, 향후에도 공화국으로의 전환 논의처럼, 헌정적 변화를 위한 논의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비교정치적으로 한 국가의 정치적 특성을 파악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수 있다. 그 중 한 가지는 국가 형성 과정에 주목하는 것이다. 국가 건설 과정에서 겪었던 역사적 경험은 그 이후 그 국가의 정치제도나 정치문화에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호주의 정치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호주가 연방제도의 도입을 통해 하나의 국가로 만들어진 과정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