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8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거대한 전환을 경험했다. 경제성장이 가져온 가장 큰 성과는 절대적 빈곤이 40%에서 10% 미만으로 감소한 것이며, 이는 동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적 차원의 빈곤 감소 효과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경제성장과 함께 불평등도 빠르게 증가했다. 1960년대 중국의 지니계수는 0.3 이하였지만, 1990년대부터 0.4를 초과했으며,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그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소득 5분위 배율과 10분위 배율은 미국처럼 매우 심각하게 높아졌다. 중국의 불평등은 소득과 재산 등 경제적 차원뿐만 아니라 보건, 교육, 주거 등 다양한 사회적 차원에서도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각해지면서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회의 안정과 결속력이 약화될 가능성은 앞으로 중국 정부에 심각한 도전이 될 것이다.
최근 중국의 불평등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논쟁을 제기했다. 대체적으로 불평등의 원인에 대한 학문적 논쟁은 지구화(globalization), 도시화, 기술적 변화를 강조하는 구조적 관점과 정부, 기업, 노동조합의 역학관계를 강조하는 정치경제적 관점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세계 경제의 통합, 도시 인구의 증가, 기술적 진보의 효과를 강조하는 구조적 관점은 무역과 해외직접투자의 증가, 인구 이주, 탈산업화 수준에 주목한다. 반면 정치경제적 관점은 기업의 인사 관리와 노동 유연화, 노동조합 조직률과 단체 교섭 역량, 정부 정책의 효과를 강조한다. 이 글은 두 가지 관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 특히 국가의 발전 전략, 국유기업의 사유화(민영화), 기업 지배구조의 변화, 노동조합의 역할이 불평등에 미친 영향에 주목한다. 이 논문은 정부의 조세정책과 사회정책이 재분배 메커니즘의 성격을 결정하는 과정을 강조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학자들의 연구는 구조적 관점과 정치경제적 관점 가운데 하나의 효과만 분석하거나 강조하는 경향이 많은데, 두 가지관점을 동시에 검토하면서 중국에서 불평등이 증가하는 원인을 탐색하는 연구는 충분하지 않다. 이 연구는 중국의 구조적 요인과 정치경제적 요인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지만, 특히 국가의 역할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설명할 것이다.
논문은 먼저 중국 불평등을 둘러싼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중국의 불평등을 설명하는 분석틀을 제시한다. 이 논문은 지구화, 도시화, 기술의 변화 등 구조적 변화는 중국 정부의 정책에 영향에 주었으며, 이러한 외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경제 우선 발전 전략’을 선택하여 결과적으로 불평등을 증가시켰다고 본다. 이 논문은 중국의 발전 전략 가운데 시장과 기업 지배구조의 변화, 노동조합의 역할, 사회보장 제도의 형성 등 주요 경제, 사회 제도의 효과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중국 정부의 조세 정책과 사회정책의 한계를 강조하는 정치경제적 관점은 중국의 불평등의 원인에 대한 유용한 설명을 제공할 것으로 보고,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통해 향후 중국 정부가 추진해야 하는 정책 대안을 살펴보고 미래의 전망을 제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