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유우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승윤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코로나19 전염병의 확산으로 중국경제는 중미 무역전쟁 이후 또 한 번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중국 노동시장에서도 여러 적신호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농민공의 불안정성에 대한 논의도 확대 중이다. 2021년 중국정부는 설날 동안 농민공의 귀향과 관련된 일련의 정책1들을 공포 및 실시하였다. 이는 농민공의 불평등한 지위와 불안정성, 그리고 농민공의 권익 보장 등에 대한 문제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이 확대되고 있는 농민공의 규모와 이들과 관련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농민공의 노동불안정성에 대한 실증분석과 더불어 기존의 불안정노동에 대한 이론과 연구를 기반으로 중국의 불안정노동이자 도시사회의 최하위 계층으로 살아가고 있는 농민공에 대한 연구는 다소 부족하다.

중국 농민공이란 도시에 진출하여 상주하며 6개월 이상을 생업에 종사하는 농촌 출신의 노동자를 의미한다. 즉, 호적이 농촌에 소속되어 있지만 도시 지역의 비농업 분야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농민공 근로자는 과거 중국의 계획경제 시대의 도농(城乡) 분할 통치 시기의 핵심인 호구제와 같은 사회관리제도와 개혁개방 이후에 도입된 시장경제체제가 결합된 산물이라 할수 있다(杜景山, 2013; 迟帅·金银, 2012; 张斌峰, 2007).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을 도입하고 기존 계획경제에 시장적 개념을 반영하면서 경제 전반의 변화를 가져왔다. 그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지난 30년간 10%가 넘는 GDP 성장률을 보이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지만(OECD, 2013; 김유휘 외, 2015), 도시와 농촌 간의 불평등은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못했다. 특히 중국의 개혁 이후 변화된노동시장에서 새로운 불안정노동자 집단인 농민공(农民工)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보다 주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刘其赟, 2019; 李强, 2015; 胡鞍钢·杨韵新, 2001; 刘爱玉·黄俊平, 2012).

중국 노동시장은 개혁 이후 빠른 경제 발전을 거치며 다수의 농민공이 도시의 비국유부문으로 유입되었다. 특히, 개혁개방 이후 서비스경제가 급속하게 발전했고 대량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나, 이중노동시장 문제가 발생했다. 표준적 고용관계를 가지고 공식적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정성이 유지되는 가운데, 표준적 고용관계의 해체와 불안정노동시장의 특징을 가진 외부노동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厉以宁, 2015; 김유휘 외, 2015). 중국은 2000년대 이후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되었으며, 서비스업은 현재 중국 GDP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夏杰长, 2019). 서비스업의 확대와 함께 불안정노동의 일상화가 목격되면서 학계에서도 불안정고용(precarious employment)과 비정규고용(non-standard employment) 및 비공식 취업(informal employment)3 등의 개념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周毕芬, 2016).